‘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상법 개정안의 핵심 쟁점
대한민국 증시는 오랫동안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구조적 저평가 현상에 시달려왔습니다. 같은 실적과 성장성을 지닌 해외 기업과 비교해도 국내 기업의 주가는 낮게 책정되며, 이는 외국인 투자자의 유입을 막는 주요 장애 요인이 되어왔습니다. 2025년 상법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제도적 단초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1. 코리아 디스카운트란 무엇인가?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정치적 불안, 북한 리스크, 외환시장 불안정성뿐 아니라, 불투명한 기업 지배구조와 낮은 주주친화 정책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한국 기업의 가치가 과소평가되는 현상을 뜻합니다. 특히 외국인 투자자들은 ‘주주권 보호장치 부족’을 가장 큰 리스크로 꼽아왔습니다.
2. 상법 개정안이 주목받는 이유
2025년 개정안은 기업 투명성과 주주 권익 보호를 중심으로 다음과 같은 핵심 조항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 확대: 회사뿐 아니라 전체 주주 이익 고려 의무 명문화
- 전자주주총회 의무화: 외국인·소액주주의 실질적 참여 확대
- 집중투표제·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대주주 중심 구조 견제 장치 강화
- 다중대표소송 허용 범위 확대: 자회사 경영진에 대한 책임 추궁 가능
3. 해외 투자자 관점에서의 신호 효과
글로벌 투자자는 단순히 이익 증가가 아닌 지배구조 개선 여부에 큰 관심을 둡니다. MSCI나 FTSE 선진국 지수 편입도 이와 밀접한 연관이 있으며, 최근 행동주의 펀드들도 한국 시장에 대한 ‘기대’를 보이는 배경 역시 이 법안의 신뢰성 때문입니다.
4. 기업의 대응 전략은?
- 이사회 독립성 강화: 외부 이사 비중 확대, 이해상충 관리
- 의결권 행사 시스템 개선: 전자투표 도입, 의안 공시 강화
- 투자자 커뮤니케이션 전략 수립: IR자료 다국어 제공, ESG 정보 공시 체계화
5. 기대되는 효과와 한계
이러한 개정안은 외국인의 국내시장 투자 매력도를 높이고, 장기적으로는 ‘기업가치와 주가 간 괴리’를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도 도입이 형식에 그칠 경우 실질적 평가는 이뤄지지 않으므로, 기업 내부의 진정성 있는 변화가 필수입니다.
6.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는 제도+실천의 조화
이번 상법 개정은 단순한 법률 변경이 아닌, 한국 자본시장이 글로벌 투자 기준에 부합하기 위한 근본적 체질 개선입니다. 제도는 길을 제시할 뿐이며, 그 길을 실질적으로 걷는 것은 각 기업의 몫입니다.
